-송달용 전 파주시장 회고록 제51화-
2010년 1월 16일, 행정동우회 지부장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1월 15일자 시청의 주간 업무보고에서 지방행정동우회원을‘배냇병신’이라고 하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니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냐는 내용이었다.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배냇병신이라고 했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무어라 답변해 주기 어려웠다. 일단, 내용을 검토해 보고 나중에 이야기하자고 했다.
다음 날이 되어 그 내용을 살펴보니, 류 시장이 선거 이야기를 하면서 전직 공무원 중에서 선거 때만 되면 배냇병신처럼 설쳐대는 사람이 있다는 말을 한 것이었다. 지부장에게 부지부장 회의를 열어 대책을 협의하라고 했다. 결론은 사과를 받자는 것이었다. 인터넷에‘배냇병신’이라 퍼뜨렸으니, 사과 또한 인터넷상으로 받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류 시장의 사과를 받지 않으면 우리가 진짜로 배냇병신이 되니 사과를 받아야만 했다. 2월 18일자로, 류 시장은 해명 비슷하면서도 자기합리화 내용의 글을 인터넷상에 또 올렸다. 그의 글에 대한 내용을 조목조목 들어 가며 해명의 글을 써 보냈다. 결국, 지부장의 중재로 류 시장이 지부장, 부지부장 차주철, 그리고 내가 참석한 가운데 사과를 하였다. 그래서 사건의 경위를 인터넷상에 올려 달라고 했더니, 오늘 이야기를 행정동우회에서 회원에게 인터넷상으로 전하는 것으로 하고 사건은 마무리되었다.
류화선 시장의 1.15 주간업무보고 (연가를 충전기회로 활용하라) 중
선거로 인해 공무원들이 내 편 네 편 찢기고 나면 부작용이 많음. 선거가 끝난 후에도 상처가 빨리 아물지 못하고 그런 상처는 시정에 바로 영향을 미치게 됨. 따라서 직원들은 선거에 개입하지 말고 관심도 갖지 말 것. 파주는 특히 선거문화가 좋지 않음. 전직 공무원 중에서도 선거 때만 되면‘배냇병신’처럼 설쳐대는 사람들이 있는데 모양새가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다는 게 일반 시민들의 평가임. 선거에 얼쩡댄다는 소리가 들리면 본인이 얼쩡댔건 안 댔건 용납하지 않을 것임. 특히 읍·면동장들은 이런 점을 유의하기 바람. 또 시민지원국장은 시에서 단돈 100만 원이라도 보조받는 단체나 예산지원으로 급여를 받는 공무원에 준하는 사람들도 선거에 관여하지 않게 관리감독을 해야 할 것임.
“배냇병신” 設에 對한 解明要求
柳 市長님
坡州市民의 福祉增進과 삶의 質向上을 爲하여 얼마나 手苦가 많으십니까?
大韓民國의 代表都市 造成과 坡州의 天地開闢을 通하여 大韓民國에 우뚝 솟은 坡州, 世界속에 坡州를 만드시느라 不撤晝夜 勞力하시는 市長님께 尊敬과 敬意를 表하는 바입니다.
特히 柳市長님의 就任以後 깨끗한 坡州 秩序있고 品位있는 都市, 遵法精神의 向上, 最尖端 産業團地造成, 梨大. 두원工大誘致와 크고 작은 인프라造成, 各種行政處理의 優秀事例로 수많은 褒賞을 받은 것에 대하여 坡州市民 으로서 矜持와 自負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월 15일자 週間業務報告時 인터넷으로 指示하신 內容中 前職公務員을“배냇병신”으로 設하심 으로써 尊敬心은 사라지고 失望과 憤慨와 人格을 無視하는 言行이라고 生覺되어 더욱 鬱憤을 참을 수가 없었으며 市長으로서 人性과 品格을 갖춘 분인가? 疑心스럽기까지 합니다.
저는 障碍5級判定을 받은 前職 障碍人公務員 出身입니다. 어려서부터 장애인으로 정상인이 못 느끼는 장애인의 悲哀를 품고 자라면서 싸늘한 世上사람들의 눈초리를 받으면서도 이를 악물고 꿈과 希望을 버리지 않고 정상인보다도 10倍, 100倍 勞力 끝에 20代 初盤에 公務員에 入門했습니다. 公職生活 30餘年勤務하는 동안에도 正常人 同僚가 한 발 뛰면 저는 두 발, 세 발 뛰면서 장애인의 지탄을 받지 않으려고 피눈물 나는 勞力을 하면서 公職者로서의 所任을 무사히 마치고 名譽退職을 하였습니다.
지금도“병신”이란 말만 들어도 온몸에 피가 끓고 人格的인 受侮와 侮蔑感을 감출수가 없습니다. 또한 저는 지금 한나라당에 입당하여 政黨生活을 하고 있는 黨員입니다.
柳 市長님이“배냇병신”이라 말씀하신 것을 전직 공무원 조직인 행정동우회 지부장이나 몇몇 사람에게 사과하면 된다고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는 前職 公務員 先後輩 모두에게 人格과 人權을 無視하고 過去의 公績을 抹殺하려는 모욕적인 발언이기 때문에 반드시 眞率한 사과와 解明을 통해 理解와 納得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전직 공무원이“배냇병신”이란 말을 듣고도 糾明이나 사과 없이 어물쩍 넘어 간다면 정말 전직공무원 모두가“배냇병신”이 되기 때문에 적당히 넘어갈 수가 없는 事件입니다.
제방의 붕괴는 작은 개미구멍에서부터 붕괴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시고 작은 소리도 큰 소리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前職 公務員은 우리나라가 오늘에 있기까지 最善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50年代 : 6.25戰爭으로 社會的 混亂期에 地域社會와 國家安定에 헌신봉사로 社會安定을 되찾는데 熱心히 勞力하였으며
60年代 : 政治的으로 混亂期에도 國家的으로 가장 重要한 課題인 먹고사는 食生活 解決에 우리 地方行政公務員들은 農民이 願하던 願하지 않던 이른 새벽에 堆肥增産 독려로부터 모낼 때는 奬勵品種인 통일벼심기 督勵, 多株密植,生藁施用,秋耕 等은 農民의 選擇이 아니라 必要條件이라는 命題下에 밤과 낮, 공휴일 없이 勤務하면서 食糧問題 解決에 礎石을 다지는 役割을 하였고
70年代 : 새마을 運動을 通하여 農村生活環境改善과 住民의 精神改造를 通해 우리나라 經濟發展의 一助를 담당했다는 뿌듯한 마음으로 公職生活에 平生을 바쳐왔습니다.
이제는 停年退職을 하고 自由로운 마음으로 家族과 함께 내가 平生 몸담아 왔던 坡州가 發展하는 모습을 보면서 過去고달팟던 公職生活을 다시 없는 보람으로 느끼면서 조용히 餘生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柳市長님은 왜 前職公務員을s‘배냇병신’으로 매도하는지 그 底意를 도저히 理解할 수가 없습니다.
柳市長님께서 言及하신 內容中 { 前職公務員中에는 選擧때가 되면‘배냇병신’처럼 설쳐대는 사람들이 있는데 모양새가 좋아 보이지 않는다는 시민들의 평가임} 이라고 하였습니다.
柳市長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現職公務員이 아닌 前職公務員은 自由人입니다. 前職公務員中에는 政黨에 加入하여 政黨活動을 하고 있는 사람이 多數있습니다.
憲法에 保障된 參政權은 自己의 所信과 良心에 따라 自由롭게 行動할 수 있습니다. 柳市長 말씀대로 前職公務員은 選擧때가 되면‘배냇병신’처럼 설쳐대는 사람이 (어떻게 하는 것이 설쳐대는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있다고 하시었는데 前職公務員은 政黨에 加入도, 말도,行動도 參政權에도 참여하지 말고 柳市長의 비위나 맞추면서 가만히 있으란 말입니까?
우리의 常識으로는 도저히 納得할 수가 없습니다.‘배냇병신’ 設에 대하여 前職公務員이 理解와 納得할수 있도록 具體的으로 解明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前職公務員中에는 選擧때가 되면‘배냇병신’처럼 설쳐대는 사람이 있는데 모양새가 좋아 보이지 않다는 게 일반시민의 平價라고 하시었는데
柳市長님은 一般市民들이 評價하는 場所에 參席하였다는 것이 分明합니다.
언제 어디에서 어느市民들과 같이 있었을 때 그런 말을 들으셨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그 내용을 밝힐 수 없다면 이는 柳市長님의 獨善的이고 個人的인 意見을 市民을 호도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眞率한 解明을 바랍니다.
柳市長님의‘배냇병신’ 設에 대하여 지금은 예민한 選擧時期이기 때문에 選擧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더 이상 이문제가 파문되지 않도록 하자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떠돌아다니는 헛소문이나 근거 없는 말을 해명이나 사과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2010.1.15.일자 시청 주간업무 보고시 인터넷으로 지시하신 確實한 根據에 依하여 해명과 사과를 要求하는 것이므로‘배냇병신’이라고 말씀하신 분이 責任질 問題이지 選擧와는 全然關係가 없는 것입니다.
만일 選擧에 影響이 있다고 한다면 그 또한 말씀하신분이 責任질 문제이지 他人에게 責任을 전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배냇병신’設에 對한 解明要求하는 것은 나 개인의 의사가 아니라 政黨生活을 하는 前職公務員과 장애인 공직퇴직자의 意思임을 分明히 밝혀두는 바입니다.
이 回答은 2010年2月 日까지 回答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위 期日內에 答信이 없을 경우에는 그 후에 發生하는 모든 問題는 柳市長님이 責任져야 하는 것임을 또한 分明히 밝혀 두는 바입니다.
2010년 2월
행정동우회회원
전직공무원으로서 울분을 참지 못해 이 글을 올립니다.
국가권익 위원회 회장님 귀하
개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불가침의 인간존엄과 가치를 추구하며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이바지하시는 귀 기관의 활동에 박수를 보냅니다.
본인은 1999년 명예 퇴직한 전진 파주시 지방 공무원으로, 고관절 이상으로 장애 5급 판정을 받은 지체장애자입니다. 어려서부터 일반인이 못 느끼는 장애인의 비애를 품고 성장하여 20대 초반에 공무원에 입문했습니다. 시정에 큰 업적은 없으나 30여 년간 묵묵히 지방공무원의 소임을 다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퇴임 후 장학 사업에 참여하여 후학을 위한 봉사활동과 친지나 친구의 공직 입후보자를 위한 도움 역할도 했고, 특히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한나라당 후보 황진하 의원을 도와 당선의 기쁨도 맛보았습니다.
어느 지방이나 마찬가지로 좁은 농촌지역에서는 선후배나 친지 등으로 학연, 지연, 혈연의 인간관계가 이룩됨에 따라 선거 때는 서로 돕고 도움을 받고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것이 오래된 시골 선거 풍토이므로 공무원 출신들의 역할이 요망되었고, 어느 면에서 보면 그들의 공정하고 반듯한 조언들이 깨끗한 선거문화에 기여했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자연적인 현상을 우리 파주시장 류화선께서는 전직 공무원을‘배냇병신’짓으로 매도하여 선배들을 욕되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 입장에서는 어느 말보다‘병신’이라는 용어는 인격적 수모와 모멸감이 정상인으로서 느끼지 못하는 가슴 아픈 어휘입니다. 만일 류화선 시장의 식솔 중 장애인이 있다면‘병신’소리는 입 밖으로 내놓지도 못할 것이며 가족이나 후손 중에 병신이 나오지 마라는 법이 있습니까?
‘배냇병신’이라면 우리 부모도 욕되게 하는 말 아닙니까? 최고 학부, 최고 학교, 최고의 직업 CEO 출신의 지도자 입에서 전직 선배들을 병신 취급하고 있음은 평소 파주시민을 얼마나 얕보고 비하하였는지 그 내면 됨됨이를 단적으로 증명하는 작태라고 생각하며 그간 시민들 입에서 회자 되던 고압적 자세의 제왕적 태도가 사실임을 알 수 있습니다.
류 시장님이 시민의 소리를 빌어 전직공무원을 평가하고‘배냇병신’비유를 반대로 시민들이 그를 평가하는 불평불만은 입이 더러워 모두 열거치 않겠습니다. 본인은 파주시 전직 공무원을 대신해서, 특히 장애 공무원 입장에서 인간적 모멸과 비애를 참을 수 없어‘파주시장 류화선’을 인권침해 공무원으로 고발합니다. 적절한 조치를 요망합니다.
2010.2
행정동우회회원
류화선 시장의 2. 12 주간업무보고 (연가를 충전기회로 활용하라) 중
지난 1. 15일자 주간업무보고 때 오는 6월 실시될 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의 선거개입을 염려해서 당부한 내용을 두고 일부에서 설왕설래하는 모양인데, 이는 공무원의 선거 불개입원칙을 강조하여 부하 공무원을 아끼겠다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님. 오늘 신문을 봐도 알겠지만, 행안부 2차관 검찰 경찰이 특별 감찰단까지 운영하는 등 선거비리에 강력하게 대처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은 우리 공무원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 또 극히 일부라고 하긴 해도 전직 공무원은 현직 공무원에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는 점에서, 시장이 이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함. 한 가지 더 덧붙인다면 현직 시장이 선거출마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아무리 전직 공무원이라도 선거판에 너무 일찍 끼어드는 것은 결코 현직 시장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게 일반 시민들의 인식일 것임.
류화선 시장은 전직공무원을‘배냇병신’이라 비하 발언 사과하라.
우리 전직공무원을 현직공무원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헌법에 보장된 참정권을‘자기 소신과 양심에 따라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기본권인 참정권을 통제하거나 제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난 1. 15일자 류 시장은 주간업무 인터넷 지시사항 중 전직공무원 중에서도 선거 때가 되면‘배냇병신’처럼 설쳐대는 사람이 있는데 좋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시민의 평가라고 시민을 호도하며 공개적으로 언급하였습니다. 현직공무원은 선거 중립을 지키고 관여하지 말라는 것은 백 번 천 번을 강조해도 옳은 이야기입니다만 도대체 왜 전직공무원들을 선거와 결부시켜‘배냇병신’처럼 설쳐댄다고 운운하는 그 저의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2. 11일자로 파주시 행정동우회는 긴급 회장단 회의를 개최하고 류 시장의 발언에 대하여 난상토론 끝에 공직에서 퇴직하고 조용히 여생을 보내고 있는 전직공무원들의 인격과 품위를 무시하고 비하하는 발언이라 규정짓고 사과를 요구할 것을 의결하였습니다. 사과의 방법은‘인터넷’으로 언급한 사항이니‘인터넷’으로 사과할 것을 정식으로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 시장은 2.12, 2,18일자 특별 지시사항으로 사과나 해명이 아니라 자기 주장을 합리화하고‘배냇병신’이란 특정 단어를 찾아내어 왈가왈부 주장질하며 일부 신문기자를 불러 기사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항변하고 계십니다. 배냇병신의 특정단어는 누가 말한 것입니까? 바로 류 시장이 언급한 단어이지 우리가 없는 단어를 만들어 낸 것이 아니며 신문기자를 불러 기사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더라도 시사성이나 근거 없는 허위기사로 명예훼손을 한다면 사법기관에 고소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기자로서 어리석은 기사는 쓰지 않을 것입니다.‘주장질’이란 저속한 언어를 쓰는 것은 시장 품격에 맞지 않는 언행일 뿐 아니라 인성과 인품을 의심케 하는 언행입니다.“배냇병신은 국어사전에 나쁜 버릇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배냇병신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과연 전직공무원이‘배냇병신’이라고 들을 만한 어떠한 나쁜 짓을 하였는지 구체적으로 해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해명하지 못하면 이는 의도적인 발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배냇병신’짓을 안 하면 그만”이라고 궁색한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도둑이 도둑질을 하고 체포되니까 물건을 안 가져갔다고 절도범이 아니란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구차한 변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특정인을 지원하거나 특정단체를 끌어들이려는 치졸한 전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류 시장 자신이 불안하고 초조한 나머지 근거도 없는 것을 엉뚱하고 비열한 추측으로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것입니다.“시장을 불출마시키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고 근거 없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출마 여부는 시장 자신의 의사에 달려 있는 것이 자명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출마에 대한 부담과 주변 상황에 대한 자신 없는 자의적인 해석으로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현직 시장이 선거 출마여부를 결정짓지도 않고 있는데 전직 공무원이 너무 일찍 선거에 끼어드는 것은 현직 시장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예우를 요구하고 있으십니다. 과연 류 시장은 선배 공무원에 대한 예우를 얼마나 하시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류 시장님은 이번 문제를 전직 공무원이 먼저 문제를 야기시킨 것처럼 큰 착각을 하고 자문자답으로 합리화하려는 것은 오만불손한 적반하장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선거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설혹 선거에 영향이 있다고 한다면 그 또한‘배냇병신’이라고 언급한 류 시장이 어디까지나 책임질 문제이지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역사회와 국가 발전에 기여했다는 작은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묵묵히 살아온 공직자의 명예와 인격을 무시하는 언행과 행동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기에 사과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지방행정동우회가‘배냇병신’들의 집단이란 불명예를 벗기 위해서도 반드시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2010. 3 행정동우회회원
<자료파일 제공 도서출판 헵시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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